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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4호 발간

□ 도로 신설의 둔화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사물 인터넷·스마트 건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건설사업 위주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도로 정책 전환이 필요

◦ 현행 법규 및 국가 통계 분류상 도로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계 현황 또한 건설·ITS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적·일회성으로 집계되어 종합적인 실태·동향 파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4호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도로 산업 관계기관의 기존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도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진단

◦ BIM의 속성과 기존 제도·업무절차 및 업계 인식 간의 괴리로 인한 도입 효과 및 수용성 저하

◦ 스마트 건설기술 정착을 위한 시장 기반(발주·단가·인증 체계·표준 시방서 등)과 교육·훈련 미비

◦ AI 등 기반 유지관리 첨단화에 필요한 데이터 적정 규모·신뢰성 확보와 관련 기술 국산화 부족

◦ ITS 고도화 지체, 업체 규모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 정체와 데이터 개방·표준화·연계 미흡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브리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설 위주의 전통적 도로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업계의 수월한 BIM 활용을 위한 BIM 라이브러리 고도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교육·도입 효과 계량화 등 투자 확대 추진

◦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산업 이동) 도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중·대형화와 AI·IoT 기반 선제적 유지관리로의 전환 촉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도입을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 확대와 기술 인증 시 요구사항 구체화 및 민(중소기업)·관(도공 등) 공동 연구 장려

◦ (도로 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금융기관·공기업·민간 업계 등 협의체 구성과 국제 도로교통 기관 간 MOU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컨설팅 지원, 국산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