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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